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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시)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광산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것은 지난 '99년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광업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 701곳 광산에 7천2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예산은 3억5천만 원에 불과하여 광산 1곳당 50만원, 근로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산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피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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