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타임뉴스] 부안군이 지난 7일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노점홍 부안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회의는 국정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군민행복’을 열어가기 위한 것으로 부안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안군은 8월 안으로 등록 규제 297건에 대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상황에 뒤쳐지는 낡은 규제는 정비하고, 누락된 규제에 대하여는 새롭게 등록하는 등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가설건축물 기준 환화 등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7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10월 말까지 일괄정비 하고,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서간 합동심의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는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 풀(pool)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노점홍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군민행복’을 열어가는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규제 애로 불편 사항에 대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안업무 발생 시 부군수가 직접 주재하여 해결이 어려운 규제건의나 기업경영 및 투자활성화 애로사항을 관계 부서장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