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규제개혁위원 pool제 도입, 「숨은 규제」 발굴 박차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04 11:18:44

지난 9월 4일 완주군 임시회를 폐회한 군 의회는 위원 pool제 방안을 도입한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완주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 해 안에 10%이상 감축을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사회단체 참여 등 위원 pool제를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와 더불어 분야별 숨은 규제 발굴 심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위해 관내 39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한문을 보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기업투자여건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다”며 “기업들이 낡고 부조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발전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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