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문가 초청 “규제개혁 심화교육” 실시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18 18:04:56

밀양시에서는 18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전문가인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규제총괄팀장을 초청하여 규제업무담당공무원 154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이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용식 안행부 규제총괄팀장은 전 세계가 자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성공적인 규제개혁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법규의 엄격한 해석 및 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중앙정부 규제개선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지방규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밀양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밀양시관계자는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각종 지방규제 해소를 위하여 직원교육은 물론 2014년 8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건축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등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심화교육 사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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