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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4-09-30 16:03:47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9월 29일 8층 회의실에서 최삼룡 위원장(부군수)의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부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위원 3명과 민간위원 9명을 합쳐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2명, 상공회의소 1명, 중소기업청 1명, 공정거래소 1명, 변호사 1명, 대학교수 1명, 농협 지부장 1명, 농업경영인연합회 1명 등 9명의 위원을 회의에 앞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규제개선안에 대한 조례개정 4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업체 대표인 민간위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삼룡 부군수는 “기업과 주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사례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