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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회 개최

규제애로 사례에 대한 발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시간 가져

최웅수

timenews1@hanmail.net | 기사입력 2014-12-01 21:43:33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계룡, 논산, 금산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이 다섯번째로 매월 1회씩 3개 시·군이 순회 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계룡시 기업인협의회 최국락 회장과, (사)계룡시 상인연합회 김상경 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사례에 대한 발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계룡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완화의 건, ▲논산시 소상공인 영업소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 및 분납 개선의 건, ▲금산군 공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명시의 건 등 조례의 규제 사례 총 3건과 지난 제4회 협의회 시 토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진행과정이 논의됐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제완화 사항이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과, 3개 시군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시군간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공동 보조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우 계룡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은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현안과제로, 시민과 기업의 현장에서 느낀 개혁과제를 많이 발굴해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함께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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