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성 20015년 예산 수립, 다수당 힘으로 일방 통과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 축제, 오산천 꽃단장 등 ‘혈세 펑펑’

오산새정치연합 시장과 시의원들이 혈세 낭비성 요소가 많은 2015년 예산안을 수립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통과시켜 말썽이다.

▲ 장인수 의원이 발의안 개악 수정예산안. ⓒ조백현 기자

여야 의원들은 12월 2일~18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차례나 회의를 진행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 계수조정안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지역에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탄받았던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 1억4천5백만원과 독산성문화제 및 신규 축제 예산 2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시민들 입장에선 모처럼 의원들이 소위 밥값 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되돌린 이가 안민석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장인수 의원과 보좌관 출신 문영근 의장,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이다.

안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인은 예결특위에서 여야 간 함께 논의하고 자신들 역시 합의한 계수조정안을 19일 ‘제20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에서 단 몇 분 만에 뒤집었다.

개악 수정안 발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난장판 본회의 사태의 발단은 장 의원에서 비롯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 김 의원의 동조 하에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약 9억5천6백만원의 삭감 예산안을 부정하곤 약 8억3천6백만원을 부활시킨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장에 올렸다.

문 의장은 소수당에 발언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을 퇴장 명령시킨 후 일방 표결을 진행하는 독선적 회의 운영으로 개악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이 힘의 논리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곽상욱 시집행부가 제출한 혈세 낭비성 예산이 대부분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언 유착 의혹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 부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도심 전광판 광고비 1억3천만원과 서울 도심 지하철 시이미지 홍보비 1천5백만원의 부활이다.

그동안 광고 효과도 없고 효과 검증도 안 되는 서울지역 광고에 곽상욱 시집행부는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 한 언론사는 약 6억5천만원의 서울지역 광고비를 챙겨갔다.

광고 설비도 없는 4개의 경기지역 일간지를 위해 곽 시장은 집권 후 서울지역 광고비를 2배가량 늘렸다.

여야 의원들은 예결 특위에서 서울지역 광고는 전광판 업체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한정해 퍼주는 예산으로 장인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동의하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도 시 공보관의 언론홍보비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했던 장 의원은 정작 예산안 심의에서는 기자출신(오산00신문)이기 때문에 공보관 예산 전액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희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수정안 발의를 통해 서울지역 광고비를 살린 건 총선을 앞둔 안민석 의원 측이 경기지역 일간지들을 챙겨준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혜를 받고 있는 이들 언론은 그동안 곽 시장 비상시국 골프 물의, 백발회 관권 선거를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거의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 사태 역시도 전혀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곽 시장 시집행부와 안민석 의원 측이 왜 서울지역 광고를 챙겨주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김명철 의원이 문영근 의장이 전날 쪽지를 건네며 밀실 거래를 요구했다며 폭로하고 있다. ⓒ조백현 기자

다음으로 수정안을 통해 부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문제 항목은 독산성문화제와 시민건강축제 비용이다.

복수의 시의원은 “독산성문화제는 그동안 관광객 창출은 전혀 못 한 채 홍보비만 수천만원을 썼다. 또한 외지 업자와 예술인만 챙기는 사업으로 지탄받았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올해 시예산 1억5천만원에서 1억4천5백만원을 증액해 2억9천5백만으로 2배나 증액된 예산을 올렸다. 여야 합의로 예년 수준으로 동결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수정안으로 문화재단이 요구한 비용을 모두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시민건강축제(1억원)는 축제공화국 오산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안 신규 축제 안이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 제출 마감 시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12월에 제출하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축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제출된 계획서에는 장인수 의원의 6.4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인 치맥(치킨+맥주) 축제가 일부 계획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됐던 항목이다"고 전했다.

여당이 벼랑 끝으로 몰린 서민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독산성문화제 예산 증액도 모자라 신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전액 삭감됐던 오산천 초화류 식재 예산 2억원도 시집행부 원안 그대로 부활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오산천 야생화단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법면정비 사업이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잘못 올라와 목과 사업내용 불일치했고, 오산천은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으로 유도하고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면서 여야 합의로 삭감했던 내용이다. 오산환경련에서도 환경파괴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는 사업을 환경련 간부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자랑하는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이 부활시켜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오산환경련은 6.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연합 후보들의 ‘오산천 살리기 시즌Ⅱ 오산천 ABC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공약에 대해 “오산천에 야생화 관광단지, 치맥 축제, 환경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을 상실한 인간 중심의 공원화에 반대한다. 오산천은 생태(水生態) 건강성을 통한 자연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선거 앞둔 보여주기 식, 지지세력 만들기 의혹 사업 밀어부치기

 새정치연합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정 참여나 교육 관련 명분으로 예산을 투입해 보여주기식 사업과 자신들의 지지 세력 만들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푸르미 시정참여단 운영(6백만원),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운영(6백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1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1천만원)·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3백만원), 혁신교육홍보물 제작(1천만원), 전국토론대회개최(5천만원) 등의 항목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나 기존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는데 내실을 기할 생각보다는 중복성 혈세 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 항목들은 모두 예결특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합의로 전액 삭감됐던 항목들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의 반민주적 힘의 횡포로 전부 부활시켰다.

당시 예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년시정참여단 사업에 대해 “진정한 참여는 오산의 음과 양을 모두 볼 수 있는 예산을 알아야 진정한 시정참여인데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중복성이 있다"며 장인수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동의로 삭감시켰다.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전 의원 동의하에 삭감된 항목이다.

혁신교육홍보물 제작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교육도시오산’에 대해 과도하게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국토론대회는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4년 동안 하였던 관내 토론대회를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과시켜 주기로 합의"됐던 사업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은 평생교육 관련한 두런두런, 런앤런, 평생교육도시 시범마을사업과 중복성이 과다하므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삭감됐었다.

김지혜 시의원은 “교육 관련해서 사람만 모이면 혈세를 퍼주어 준다는 식이다.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실 있게 혈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치적 만들기, 보여주기 식 홍보, 지지세력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에선 이번 본회의장에서 여당인 오산새정치연합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측의 반서민적 예산안과 민주주의 파괴 만행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지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 측과 곽 시장 측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않으면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우려스런 상황이다"고 말했다.

                                                                           물향기신문  조백현 기자  |  mail@o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