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문제점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의견수렴 결여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1-28 16:20:16
[정선타임뉴스=최동순] 정선군 남면에 민둥산5일 장터 및 공연장이 조성됨에 따라 근접해 있는 보건 진료소에서 진료 받는데 있어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여 진료 불편이 야기 된다는 명분으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진행하였으나 오늘(2015.1.28일 14시) 무릉4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문제점을 보완 수정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선보건소장님의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현재의 진료소는 2004년에 건립되어 보건소로서는 이전 신축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예산을 요청할 근거도 없었으나 공연 소음으로 인한 진료 불편이라는 이유로 진료소 운영협의회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5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반영요청(보건소-929호/2014.8.1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원안가결)(세무회계과-5216/2014.10.23)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반영확정(보건복지부. 강원도 보건정책과-22256호/2014.11.21) 정선군의회 이전신축 예산 심의 원안가결(2014.12.15) 되어 사업비 953백만원(국비161, 도비 40, 군비 752)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료소 운영협의회위원들이 모여 이전신축을 결정하고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릉 4리 이장이 서명 지를 들고 나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자 뒤에서는 5리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4리의 한주민은 내용도 모른 채 2년 전에 서명한 서명 지를 사용하였다고 소리를 높였다.

둘째로 신축이전 부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1.진료소는 주로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데 현 진료소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70여 미터로 비교적 이용하기가 편리하나 이전신축 부지는 현재의 10배인 700여 미터에 이르러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이전 신축할 부지에 근접한 자동차 수리 공업사가 있어 소음과 분진이 심하여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소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주민의견수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작은 마을의 주민들의 권리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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