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특수경비, 설계변경 촉구! 울진지회 조합원 결의대회
한울원전 본부 특수경비 용역 100여명..한울원전 정문에서 집회 참가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1-29 15:55:34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 스크랩마스트=노성문, 공동취재]한수원() 한울원전 정문에서는 지난127일 오전12시경 한울원전 본부의 특수경비 용역 임무를 맡고 있는 특경 대원 100여명 등이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한울원전 특수경비 설계변경 촉구! 울진지회 조합원 결의대회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설명=한울원전 본부 특수경비 용역 100여명..한울원전 정문에서 집회 참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한울원전 특수경비 43교대 설계변경 실시하라!

2.한울원전은 타원전 특경과의 차별은 중단하라!

3.본사 핑계 그만대고 한울원전이 설계를 변경하라!

4. 같은 일 하는데 차별이 웬말이냐? 설계변경 실시하라!

5, 저임금 노동착취, 울진주민 무시하는 한울원전 각성하라!

6.한울 특경이 호구냐? 설계변경 실시하라!

7.지역차별, 특경 차별 한울원전 각성하라!

8.특경만 차별이냐? 상여금 400% 지급하라!

9.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한울원전 각성하라!

10.울진지회 총단결로 설계변경쟁취하자!

11.설게변경 쟁취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

라고 주장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벌였다.

또한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한울원전 특수경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사진설명=한울원전 특수경비, 설계변경 촉구! 울진지회 조합원 결의대회.

1. 한수원 용역 설계의 문제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전 특수경비 용역을 감시,단속적 업무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특수경비 업무에 대해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받지 못하면서 원전 특수경비의 근무와 임금 지급에 있어 상당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 잘못된 설계를 인정하고, 근무형태를 43교대로 전환하고 정부지침에 따른 실질 임금을 적용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2. 한울원전만 물가인상에 따른 변경계약 미 체결

변경계약은 용역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이 지나서 물가인상률이 3%를 초과할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물가인상분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수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고리원전, 한빛원전, 월성원전 특수경비는 각각의 원전본부와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계약(2년치)을 통해 임금이 20만원 이상씩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울원전은 특수경비 용역업체인 ()아스타이이비에스의 변경계약 요구를 미루다가 201481일부로 신청을 받은 상태이나 변경계약을 아직 체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20148월부터의 변경계약은 타원전(2년치)에 비해 금액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울원전만 제외, 3개 원전 특수경비는 43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한수원이 잘못된 설계를 인정하면서 용역계약이 만료된 3개 원전은 다음 용역계약부터는 4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으나, 한울원전은 용역계약기간이 2015930일까지 남아있다는 이유로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이 타 원전 특수경비들보다 2~30만원씩 적게 받는 한울원전 특수경비가 근무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66시간 초과 근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한울원전 본부 특수경비 용역 100여명..한울원전 정문에서 집회 참가.

4. 한울원전의 이율배반적 행태

한울원전은 울진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업체 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면 발전협의회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역 유지들 배불리기 사업일 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울원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울원전은 오히려 타 원전 특수경비들은 이미 적용받은 변경계약을 통한 실질 임금 지급과 43교대로의 설계변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수경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울진 주민에 대한 차별인 것입니다.

5. 우리노동조합은 1월말까지 한울원자력본부가 위에서 제기된 2가지 문제(물가상승에따른 변경계약 2년치 적용, 43교대제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2월 초부터 한울원전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을 월성,고리,한빛원전으로 확대하고, 한수원 본사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고 주장했다.

사진 설명=한울원전 본부 특수경비 용역 100여명..한울원전 정문에서 집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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