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
최웅수 | 기사입력 2015-02-02 08:20:17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 할 것


【서울타임뉴스 = 최웅수】 2,8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전청래 의원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8 전당대회의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유효 표본에 포함시켜 득표율까지 배정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의 방침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제정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2.8 전대에서 여론조사는 투표행위와 같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오차범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는 투표행위와 똑같습니다. 오차범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표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역시 이러한 경우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제7조제5항은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세칙 제24조제6항제3호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문항의 보기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여론조사 기법에 대한 사항일 뿐이지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제28조제2항은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결과를 25%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지후보 없음’에 득표율을 배정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25%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 중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0~50%를 차지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25%가 아닌 12.5%~17.5%만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전교생이 100명인데 50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럼 전교 1등은 100명 중에 1등 입니까, 50명 중에 1등 입니까? 당연히 100명 중 1등으로 성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후보 없음’에 득표율을 배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과도한 사표 발생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과 당원들의 뜻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2.8 전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새로 선출될 지도부의 정당성과 대표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당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2.8 전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당이 정한 규칙까지 스스로 위배하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방침을 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이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합의도 없이 규칙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따라 당대표 1인, 최고위원 2인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만 유효 표본으로 인정하고 득표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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