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의 대표 시의원" 요구자료 거부 논란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2-16 16:28:12

김지수의원, 행정심판청구 입장 밝혀...

【안성타임뉴스 = 정재현】 지난 12월 10일에 이어 18일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김지수의원은 안성시에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1월 28일 안성시는 세부내역을 전부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하였다.
▲ 시정질의 하는 김지수의원

김지수의원은 당시 시정질의에서 “김포시의 경우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10월 완료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설치관련 협상 및 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자금 재조달 등으로 2013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67억을 절감하여 민간사업에 지급되는 하수 사용료 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면서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자료가 필요하다"며 안성시에 누차 요청을 해왔었다.

안성시는 2006, 2008년 하수시설 관련 BTO, BTL 사업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하여 2013년 12월 준공되었고, 현재 기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안성시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밀서류로 간주하여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150여억원을 20년간 총 3천여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하수도요금인상 역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 시점과 맞물려있는 것이다.

김지수의원은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협약의 세부내용이라고 말하며,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낮춘 사례들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수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하여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해야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안성시는 그 사무와 관계된 기밀서류(회사의 관계서류 포함)라도, 법을 준수하여 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에 관련한 판례(2009두19021, 2008구합3167 등)를 보더라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바" 안성시가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지수의원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안성시에 대해 행정심판를 청구하였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수의원은 이와 함께 시민에게 직접 부담으로 이어지는 하수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2000년대 초반 환경오염관련 기준 강화로 정부주도로 이뤄진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상환액이 20년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부지원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하수요금인상률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처럼 높은 곳이 없다. 이는 개정안 논의 때부터 계속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우리시 현행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적인 인상을 잠정보류하고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직접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운영비 절감을 꾀한다면 이 또한 요금인상완화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협약서 세부내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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