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칼럼]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이 관 (투머로우 울진지국장)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2-17 18:30:09

[울진타임뉴스]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사진설명=이 관 (투머로우 울진지국장).

정부로서도 깊은 고뇌의 결정으로 탄생시킨 현장중심 민간주도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좋은 해답을 얻으려 하지만 위원회가 움직이는 모양새는 일관성도 없고 결국은 시간낭비일 뿐이라 사료된다.

지난해 경주에서의 역량강화워크숍(2014년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2시)을 보면서 울진에선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민간주도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얼마나 기대가 큰 여망이었던가? 그러나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역여론 수렴의 첫 단추부터 특권층의 일방적인 사고(思考)와 계획된 의도가 원전지역의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 후 진행에 있어서도 초보수준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사용 후 핵연료 지역공론화는 가급적 지역 시민단체나 많은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소한 사용 후 핵연료가 어떠한 것이며 함부로 다룰 물질이 아니라는 설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

또한 원전가동 지역 내에서의 임시보관의 문제점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심각성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공론화의 일차 목표라고 보았다.

울진지역은 긍정적 사고를 가진 한 사람의 공론화특별위원의 열정이 지역공론화의 필요성을 일부의 덕망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여 경주(힐튼호텔)에서 있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역량강화워크숍까지 참석하도록 하였지만 결론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지역에서의 공론화 실행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한계성에 허탈함을 주었다.

특별위원이 추천하여 울진지역에서 워크숍에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민의 대표성을 굳이 거론하기에 앞서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각자 지역에선 주민들의 두터운 절대적 신망이 있음은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로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지역민과 의견을 나눌 여건을 마련하려는 충정이 있는 분들이기에 어떠한 취지의 워크숍 참석이었다 하여도 어느 누구에게나 순수성 대하여 의심받지 않는 인사들이다.

경주의 역량강화워크숍 1박2일의 일정에 관심을 가진 그들의 참여는 의식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지역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 및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최소한의 대표적 인물로 공론화를 위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여야 하는 좋은 기회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느껴짐이 안타깝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의 충동적 언사(言事)로 과감성과 추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론화지원단에게 보신(保身)주의 사고(思考)를 갖게 함으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시대착오적 발상인 일당이나 챙기는 자로 매도하려 한 어처구니없는 망상(妄想)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홀대란 결과를 낳고 만 실망이란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회의나 워크숍 참석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번 경우에는 원전지역공론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우미 정도로 라도 생각했다면 지역 분들에게 기본급수준의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배려마저 못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참석한 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워크숍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루어 보건데 앞으로 어떤 목적에 한하여 실용성이 있는 예산집행 당위성이 있는 공론화 진행을 하는지 눈여겨보게 한다.

진정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핵과 관련된 복잡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찬, 반을 떠나 우리 가까이 사용 후 핵연료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쌓여지고 임시보관이란 방법을 유지함으로 포화(飽和)상태를 염려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깊이 고민하는 부류인데 반하여,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아 혹 선심성 예산을 사용한다는 질타를 당할까 하는 염려로 참석자들의 회의 참석수당도 챙겨 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진행의 공론화라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원전지역 주민과 공론화의 장(場)을 열겠다는 것인지?

2014년 말 까지란 테두리를 벗고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주민과의 밀착된 분위기에서 정보를 주고 공론화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특권층의 언로가 강하여 원전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울 좋은 형식만을 고집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여러 정황까지 보면서 울진지역에선 주민들과 대면의 공론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지역에선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일차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도 울진지역에선 건설하지 않는다는 정부약속의 주민인지 (住民認知)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시해야 할 상황인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가동 지역 안에 계속 모아지고 있고 임시저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숙지(熟知)하고도 억지로 모르는 척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선출직 단체장 인사들과 상관없이 민간 차원의 순수함을 표방한 공론화란 방법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여론수렴이 이렇게 지역에서 단체장과 선출직 의원의 눈치까지 살펴야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주도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라 할 수 있겠는가?

건국(建國)후 처음으로 민간주도 차원의 공론화를 진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주민과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장중심으로 유도하려는 진정성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은 몸에 익숙한 관(官) 주도의 관행에 함몰(陷沒)할 것이란 예측(豫測) 가능의 결과를 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민간 주도의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참고하여 권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하겠다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론 핵연료 사용후 공론화의 앞길이 순탄치 않는 여정(旅程)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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