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로 생활보장과 자립도운다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3-18 19:57:28
[고령=이승근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 전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3월부터 부군수(황옥성)를 팀장으로 총괄반, 통합조사반, 교육홍보반, 민원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TF)을 구성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집중홍보를 실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T/F팀은 대 주민홍보를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운영 및 정비, 담당공무원 교육, 민간보조인력 채용,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초수급 탈락시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선정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혜 폭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 및 이장 교육을 시작으로 군 홈페이지, 대가야소식지,SNS,블로그기자단 등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며,

특히 오는 5월까지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 보조 인력을 채용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호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대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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