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
강원도의회(의장 : 김시성)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3-22 14:59:35

[강원=최동순]강원도의회(의장 : 김시성)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4건)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강원도희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진할 경우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대응과 대처를 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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