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복지사업은 확대되었으나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서비스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에 기능 진단을 하게 됐다.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130종), 여성가족부(23종), 행정자치부(15종) 등 16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총 296개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사업까지 더하면 질적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각 부처별 복지사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그 추진 과정에 거창군은 지난달 17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주재하고 4개 지자체가 참여한 복지 효율화 관련 회의에 전국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여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거창군 현장의 시각과 입장에서 본 복지사업 누수낭비 요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복지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기는 실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하면서 중앙정부의 통폐합 방침이 내려오면 자체사업을 포함한 유사사업을 더 과감히 통폐합 하여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더 많은 군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