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오늘(4월 10일) ‘자치법규 규제 종합정비 교육’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0 09:18:05
【울산 = 타임뉴스 편집부】울산시는 4월 10일(금) 오후 2시 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업무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치법규 규제 종합정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손중근 사무관(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은 ‘자치입법의 원칙과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라는 주제로, 규제를 포함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4대 분야(국토, 환경, 산업, 농업), 3,596개(전국) 중 울산시대상과제 62개(시 19, 구·군 43)로 올해 상반기에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대상과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입법계획을 취합하여 일괄 법제심사 하는 등 적극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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