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7억 1천만 원 녹지 분리대 설치공사 예산낭비 지적

건설과, 산림 녹지과 쪼개 기식 예산 편성 지적

【타임뉴스 = 정재현】 지난 16일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때 김지수(무소속)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시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경관 등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투입, 이중 일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증액 된 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지수 의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총사업비 7억 1천만 원으로 남파로 및 보개원삼로 2.61㎞ 구간에 폭 2.2m의 녹지 분리대를 설치 중이다.2014년 12월 제144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록을 들고 나와 당시 본예산 심의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가 “불법좌회전, 유턴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며, 나무 식재는 하지 않는다."라며 답변을 한 것과 달리, 올해 4월 보개원삼로 공사현장은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 70cm 이상의 깊이로 굴착, 토공을 하는 등 나무를 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 가로수 분리대에 과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 불편 가중

실제로 김지수 의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 장터에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건설과 예산과 별도로 산림 녹지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예산 2억 원 중 1억 2천만 원에 대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보개원삼로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 지난 6일 수의계약공고를 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을 계획에 “가로수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가 쪼개기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심사만 통과하면 의회에 보고한 계획과는 다르게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안전은 우선되어야 하나 가로수를 위한 구실로 분리대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지금의 안성시 예산 상황과 최근 몇 년간 가로수 때문인 시민의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시민보다 가로수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김지수 의원은 남파로 구간의 기존 분리대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위험과 교통체증의 불편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 사업비

토공비 외에 약 9천여만 원의 조경비가 들어가는 해당 구간들은 도로의 여유가 없어 대부분 기존 좌회전 차선을 줄여가며 분리대가 설치된다.분리대가 설계대로 설치될 경우 38국도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량의 혼잡이 우려되며, 법계사 앞은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맞물려 좁은 교차로가 형성되는데 안쪽차선은 화단과 노면 사이에 턱이 생겨 겨울철 결빙위험이 있어 만일 명륜동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 남파로로 진입할 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그럼에도 가로수 분리대를 고집하는 것은 과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 지적기사(3월 26, 4월 6일 자) 안성시에서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10여 년 동안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았다.

안성시 에서는 예산 부족 과 인원 부족으로 행정대집행 및 불법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변명을 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7억 1천만 원을 들여 녹지 분리대 설치공사를 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