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 한 기자] 2015년 4월 24일(금)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주화)는 ｢보육교사가 좋은사회를 만든다｣ (부제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방향 모색)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 시군구의 가정어린이집 원장120여 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정재욱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발제는 송명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상임이사가 맡았다.

토론자는 하선영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원, 배선옥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과 보육담당사무관, 정지언 마산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교수, 옥정란 즐거운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전문화ㆍ특성화ㆍ효율화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아동별 지원을 교사 인건비 지원(학급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현재 보육정책을 분석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설립 유형에 따라 7가지(가정, 국공립, 민간, 법인, 직장, 부모협동, 법인 외)가 있고, 모두 동일한 연령(0-5세)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아(0-2세)는 물리적 환경과 그 서비스의 차별성으로 인해 주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식은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하나가 기본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로 아이의 장기결석,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보존할 수 없는 지원방식(아동별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2013년부터 실시된 무상보육실시로 인해 일시로 늘어난 보육수요를 근거로 과잉 공급된 시설은 양육수당의 확대 등으로 정원의 미충족 사태로 이어져 보육의 질 하락의 우려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가정어린이집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비록 민간이 투자한 사적 재산일지라도 보육이 가지는 공적 책무에 충실하고자 숙고를 거듭해 왔다며 이미 어린이집 이용 부모님들이 영아전문기관으로 특정한 가정어린이집을 정부가 영아전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UN이 전망하는 15년 후 세상의 모습은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 기술이 버스 안내양을 소멸시킨 것처럼, 무인자동차는 운전기사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보육이다. 이런 소중한 존재의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전국23,000여 개소)는 가정어린이집의 독립단체이다. 4월 6일에 이어 7월 8일 여의도 윤중로, 국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간담회 토론회 등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5월 1일 대규모 국회토론회, 6월에는 2만 명 전국 보육교직원 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아보육 현장은 항시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이 불가능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

만약, 반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인건비는 보존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현재 영아를 주로(98.8%)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30여만 명의 보육교사 중 10만여 명(34%)이 재직하고 있다.

영아의 특성을 무시한 아동별 보육료 지원방식이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처움 만나는 선생님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며, 어린이집 또한 예측가능한 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