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 기각 벌금 250만원 선고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5-27 15:45:38

[제천=남기봉 기자]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후 가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근규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최 전시장을 고소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기봉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