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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모범사례

부천시, 현장중심 사례위주로 전 직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가져

김응택

rudd6865@daum.net | 기사입력 2015-05-29 18:58:45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8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규제로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설명과 공무원들의 행정행태, 해결방안 제시 등 현장중심의 사례위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을 얻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박성도 기획실장은 “부천 소재 신한일전기의 규제가 해소되면 지역주민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한 마디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며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번 교육이 부천시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소재 토박이기업인 신한일전기는 반세기동안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공장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일부 생산시설이 옮겨져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끝장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오는 6월 23일 부천시와 신한일전기는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부천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개정, 기업애로 창구 운영,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 소극적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인과의 정례적인 현장간담회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열린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기업·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한 행정제도, 각종 법규 등 개선이 필요한 불량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자체정비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업·조정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간부회의 토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정부시책인 규제개혁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부천시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