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해묵은 규제, 불편만 주고 효과는 없는 불합리한 규제을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일반인, 단체, 학생, 공무원 등 부여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민생활불편, 영세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중소기업 및 일반경제인들의 투자유치 걸림돌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방법은 오는 8월31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인터넷 및 방문, 우편, fax,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1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야별 우수제안을 최종선정하고 12월경 발표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채택된 건의규제 중 상위법령 등의 제안은 규제신문고,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 제안은 군의 실무부서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