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장장 반려처분 정당! 서울고법 최종판결 김포시 승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4 10:34:13
【김포 = 타임뉴스 편집부】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 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끝에 2015년 6월 3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김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가 지난 2010년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미륵암 봉안시설내 화장 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신청인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과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미륵암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등에 대해 재심리하였고, 6월 3일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여, 화장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이번 최종판결로 사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도 사설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해석 사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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