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공사에 국가보조금까지 횡령한 피의자들 검거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할 설계사와 공사감리가 부실공사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해총체적 부실로 확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9 09:25:26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농림식품부 주관 밭작물브랜드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3억5천만원 중 5,000만원을 횡령하고 지원금으로 건설된 공장의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를 한 피의자들 검거했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농림식품부 주관 밭작물브랜드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장설립 지원금 3억 5천만원 중 5,000만원을 횡령한 이모씨(46세), 공장 공사를 하면서 철근량을 줄여 부실 공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업자이모씨(57세),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설계사 및 공사 감리 심모씨(51세)등 4명을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공장사장 이씨는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브랜드에 팝콘 국산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후 당선되어 공장 설립지원금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5,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장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한후정상적으로 공사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리와 설계사는 부실공사를 보고 받고도 묵살한 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임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관할지자체에 통보하여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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