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정비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함양군이 6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이 건축·국토·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진행률을 1~228위(최상위 S, 최하위 D등급)까지 순위를 매긴 결과, 85%이상의 최우수성적을 거둔 S등급지자체는 12곳이었으며, 경남 도내에서는 함양군이 유일했다.

실제로 군은 별도의 규제개혁 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191건 중 38건의 등록규제 감축과 150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고, 정비대상 21건 과제 중 19건의 조례개정을 추진해 90.5%의 정비진행률을 보였다.

이로써 함양군은 전국 6위, 경남에서는 1위, 등급별로는 S등급(상위3%)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남도의 이행실적은 44.4%로 17개 광역시도중 6위를 차지했다.

이는 함양군이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조사 발표한 결과 기업체감도 항목 중 행정시스템과 행정행태 부문 전국 1위, 공무원 태도와 규제개선 의지도 전국 2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둔 데 연이은 것이어서, 함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앞장서는 으뜸 기초지자체로 평가받게 됐다.

군은 이같은 성적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창호 군수가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이 높고, 담당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규제개혁 공모제 등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 발표에 따라 함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하반기에도 소관부처별 지방규제 정비 개선과제에 적극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에 있으며, 이번 1단계 5대 분야에 이어 2단계로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단계로 보건복지·산림·교통 3대 분야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