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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재조사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 기여한 우수·모범 사례 발굴을 통해 지자체 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업무 담당자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토지분쟁 지역인 사등동, 동림동 가마등 일원(154필지 127천㎡)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원서비스분야와 제도개선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이․통장을 고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구. 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과 관련해 각종 민원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해와 현장 참여를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때 작성되어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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