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급식비지원 약속 어긴 홍준표 지사 도민께 사과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시라
경남도의원 여영국
박한 
bakhan70@hanmail.net | 기사입력 2015-08-28 14:58:52
경남도의원 여영국
[독자기고]각본에 짜여진 인형 놀이하듯 전개되는 급식비지원중단과, 감사권한부여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추진,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경남도 교육청을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홍준표 지사의 급식지원발언으로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급식문제가 해결 된 듯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도의회에서 공식발언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는 짜장면 배달부 수준도 안 되는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한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경남도가 언론에 발표한 추경에 급식예산 미 편성 사유는 그 어디에도 논리적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
첫째, 이번 추경편성은 급식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는 것은 도민을 바보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예산은 정해진 예산에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정해진 예산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물론 재원이 있어야한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의 독점권을 가진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다. 경남도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홍준표 지사는 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할 철학도 의지도 없습니다’ 로 해석된다.
둘째, 교육청에서 급식예산을 미 편성 했는데 지원기관인 경남도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저급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그동안 학교급식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유지되어 왔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을 시작하지도 진행하지도 못한다는 현실을 경남도가 잘 알고 있다.
경남도 지원 없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당초예산 심의 때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안한다는데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라며 홍지사와 꿰를 같이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식세입예산 편성을 삭감한 사실을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는 모르고 있는가? 그 핑계와 책임을 교육청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저급한 논리를 넘어서서 경남도가 경남도 교육청과 도민을 희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 불 교부 취소신청 기각을 두고 경남도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간 체결한 합의서 이행여부를 주민투표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 마치 급식지원 실시 여부가 주민투표대상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급식지원중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7월 정기회 도정 질문 때 홍준표 지사가 영남권수준의 급식지원을 약속해놓고 추경예산 반영은 고사하고 지원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결국 경남도의회를 우롱하고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라 판단된다.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도민에게 우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지원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급식비 지원 여부는 차라리 18개 시.군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급식지원중단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태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15년 8월 28일
경남도의원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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