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성호

- 2015. 9. 30.(수)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2011년 33건에서 2014년 14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 6월 현재까지 18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이미 2014년 총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438건 중 흡연으로 인한 적발은 271건으로 전체 61.8%를 차지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가 17.1%(75건), 폭행 및 협박 9.6%(42건), 성희롱이 5.3%(2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기 내 흡연의 경우 2011년 적발건수는 6건에 불과했으나, 2015.6월 현재 159건이 적발되어 연평균 38.2건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뉴욕과 같은 장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김포~제주와 같은 국내선 노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 내 성희롱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건에서 2014년 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 9건이 적발되었다.

<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

구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후위해행위 성희롱 폭행 및 협박 흡연 행위 전자기기사용 조종실출입기도 기타 소계

2011년 15 3 2 6 6 0 0 1 33

2012년 8 6 4 8 6 1 0 0 33

2013년 14 3 2 10 10 0 0 5 44

2014년 26 2 6 14 90 0 0 2 140

2015년 12 2 9 4 159 0 0 2 188

합계 75(17.1%) 16(3.7%) 23(5.3%) 42(9.6%) 271(61.8%) 1(0.2%) 0(0%) 10(2.3%) 438(100%)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항공 포함)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13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 등 LCC 항공사가 88건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항공사 총계

흡연 행위 성희롱 기타 포함 총계 흡연 행위 성희롱 기타 포함 총계 흡연 행위 성희롱 기타 포함 총계

2011년 4 1 16 0 1 8 2 0 9 33

2012년 0 2 13 0 1 5 6 1 15 33

2013년 4 2 24 1 0 3 5 0 17 44

2014년 81 5 118 0 0 6 9 1 16 140

2015년 125 6 142 12 1 15 22 2 31 188

합계 214 16 313(71.5%) 13 3 37(8.4%) 44 4 88(20.1%) 438(100%)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고를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흡연 및 성희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항공기 이용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