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원주시장 ‘주민소환’ 진행되나
읍면동 최소 동의수가 변수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0-06 11:36:08

열병합발전소통합대책위원화는 5일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도 기자
[원주=박정도 기자] 열병합발전소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합위, 대표 000)가 원창묵 원주시장의 주민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합위는 5일 시청브림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막 (SRF)발전소는 전량 외지 쓰레기임에도 ‘사실이 아니라, 엄청난 왜곡이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며 “왜곡돼 가는 원주시 지방자치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시장소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시장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지열이나 농업용 전기, 액화천연가스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자 성격이 다른 서울시 소각시설을 방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추석 연휴에 ‘시정 365, 원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거짓으로 일관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환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일정을 잡은 상태는 아니며 농번기와 겹치다 보니 일정이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라며 “현재 시민대책위원회와 통합을 위한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를 원해 일단 그쪽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기초단체장은 지역유권자의 1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주시의 경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로는 유효투표인 수는 25만5882명으로 동의인 수는 3만8382명이다.

원주선관위 관계자는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료 갱신이 필요하다”며 “갱신 뒤 정확한 투표인 수를 알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 시장 주민소환을 두고 단지 ‘주민소환이 있었다’ 정도의 의미만 부여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주민소환은 지역유권자의 15% 이상 동의 외 해당 지역 읍면동 별 최소 동의 수라는 변수가 있어 쉽지만은 않다.

과거 사례에 비춰 봐도 주민소환을 진행한 경우는 총 3번이 있었다. 이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삼척시 핵발전소 건립을 두고 진행된 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 절차가 있었으나 동의인 수를 채우지 못해 중단됐다.

통합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원 시장이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당장에라도 소환절차는 중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즉각적인 반박보도를 내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란 약속을 어긴적이 없으며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잘못된 표현으로 SRF(고형연료)는 환경부의 품질기준에 맞추어 만든 연로"라고 말했다.

또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시설 투자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발전소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며 물질 배출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공개되는 만큼 정부와 주민들로부터 상시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서 제시한 지열, 농업용 전기,LGN 사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