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명숙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건의해 개혁하거나 자체 정비를 통해 추진해온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 우수 사례로 ‘진곡산단 개발계획(규제)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실현이 소개됐다.
윤 시장은 “입주업종의 확대(당초 4종을 10종으로), 업종별 획일적 입주구역을 해제해 희망구역으로 탄력 적용 등을 통해 현재 입주기업 191개를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향후 분양 완료시 250여 개 기업유치로 1만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원의 총생산액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는 입주기업의 분양 또는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허용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월전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등 중앙건의 187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 등 11대 분야 69건 정비,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지방규제 176건을 개혁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997.8.22.시행)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