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납북교류협력사업 실태와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문제, 도우재산 관리 실태,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도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납북교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대북 사업 민간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타 시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있다"며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설득력 있고 논리 있는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는 매각, 취득 등 단순한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도민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도민과 공감하는 충남형 주민자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및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폐도와 폐구거 행정재산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며 “재산총괄부서에서 정밀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체재산 조성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미진하고 불합리하다"며 “5급의 경우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24명인데 비해 도에서 시·군 전출은 8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인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