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올해 마지막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고용노동문제 관련 현안이 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노사민정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울산대 오문환 교수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와 한국동서발전(주)의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사례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패널 및 방청객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한국노총울산본부 김재인 실장과 울산양산경총 이상만 부회장,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경제산업팀장이 참여했다.

오문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정부의 임금정책과 이에 반하는 노사정책 등으로 너무 복잡하다"며, "이제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임금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화두를 열었다.

오 교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돼 있는 현재 기준임금제도는 불명확한 임금개념으로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노사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괄산정 임금제도를 폐기하고 기준노동시간과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정한 가운데 업무와 능력에 적합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재인 실장은 "복잡하고 왜곡된 임금체계의 개선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개편이나 관여가 아니라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답했다.

또, 이상만 부회장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과도기적 해결책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의 근본적인 임금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