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에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이듬해에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과 2004년에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에 2008년에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이렇게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다 현재 차관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려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하는가?

우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승격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낄 때 국민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기꺼이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되어 부령 발포권과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질 때 훨씬 용이해진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담당 업무가 과거에 비해 확대된 점도 승격의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국가보훈처의 업무가 비교적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제대군인 취업 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등 다양한 영역들이 국가보훈처의 업무로 편입되었다. 또한 국가보훈처 창설 당시 15만여 명에 불과하던 보훈 대상자가 지금은 그보다 15배나 많은 24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보훈외교 차원에서도 승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국가보훈기관의 장이 장관급에 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특히 6·25전쟁에서 수많은 UN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로써는 세계 각국과의 친선 도모 및 공동 번영을 위해 국가보훈기관 간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보훈기관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의 보건·식품·의학·사회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업무들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이러한 다른 부처의 업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국가를 지키는 일이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들을 충분히 예우하고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될 때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보훈처 승격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