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대군인주간이 운영되었다.

1000만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행사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행사,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행사 등을 실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제대군인주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제대군인지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제대군인에 대한 인지도 내지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대군인주간의 성격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는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1.3%의 기업(3,800여개)만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평균 연소득은 2,525만원으로 40대 연령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 7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남북대치의 현 안보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전역하게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전역 후에 취업 내지 창업에 실패한다면 가정의 생계에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인의 임무 충실성을 저해하고 군복무를 기피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시적으로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그러한 제도의 정점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는 서울, 경기북부 등 전국 7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등록하여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법률구조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지원’은 1대 1로 배정된 전문상담사가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심리·적성 검사, 채용 추천, 동행 면접, 사후 관리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각종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직업교육 지원’은 대학·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제대군인 가족 참여 힐링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등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역량교육비, 직업교육훈련비 등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지원금 지급’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으며 전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매월마다 혹은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생활안정 지원’은 1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교육, 의료, 대부, 안장, 공공시설이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구조 지원’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제대군인주간을 보완하고 군인들이 제대 후의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국토수호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