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홍성보훈지청 유승광, 제대군인주간 운영의 성과와 보완할 점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22 21:24:03
홍성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충남=홍대인 기자]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제대군인주간이 운영되고 있다.

1000만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행사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행사,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수란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와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공감지수’의 3가지 세부 지수로 구성되는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인지도 내지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도 제대군인지수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즉 일반 국민에게 있어 높은 관심의 대상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직업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 관계 지속,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인해 군인들의 국가 유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이것이 제대군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한 것도 이러한 결과에 한 몫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제대군인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 제대군인주간 영상 공모전 시상식, 영화관·놀이시설 할인행사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제대군인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제대군인주간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부분만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제대군인 취업률은 2년 만에 52.6%에서 58.7%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기업 중 1.3%의 기업(3,800여개)만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평균 연소득은 2,525만원으로 40대 연령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 7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남북대치의 현 안보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전역하게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전역 이후 취업 내지 창업에 실패한다면 가정의 생계에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인의 임무 충실성을 저해하고 군복무를 기피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한 차원 높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해 제대군인 상담사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상담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각지의 보훈관서들과 제대군인지원센터들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대군인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보유한 100인 이상 기업과의 「1사 1제대군인 채용협약」을 확대하고 CEO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정책을 펼쳐나가며 제대군인 홍보 동영상 제작,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우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들에 제대군인을 채용할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적응능력과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이버교육, 전직기본교육, 취업과 직접 관련된 전문교육, 취업역량교육 등 기업이 원하고 제대군인 자신도 필요로 하는 각종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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