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 통해 정부 정책 질타!

9일 열린 공청회에는 이근 서울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최영기 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에 대해 진술했다.

공청회에서 백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일자리의 약 49%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전망"이라고 소개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취업안전망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취직이 전제가 되어야 휴직이 있을 수 있고, 취직을 못했다면 휴직 보장,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이라며 취업시장의 안전망 구축 우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4차 산업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을 요구하기 전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직전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각종 규제혁파는 물론, 지역 별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한 단계 도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후 10일 열린 조찬간담회에는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장석영 정부지원단장이 참석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질의를 통해 백 의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대해“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치열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임팩트 있게 끌고 나가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 홍보나 하고, 잠시 만나서 정부 정책 심의나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명함용이 아닌 국가 아젠다 실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기여하는 역할을 위해서 분발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과거 정부특위와 차별되는 구성과 운영을 통해 백년대계 사업인 4차 산업에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