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대구서 문정부 '종전선언' 배후 의혹 제기!

그는 “(북한이) 선 남북한 합의, 후 북미 합의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에 접근한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북한의 주도하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주도는 ‘평화공세전략’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장 이사장이 풀이했다.

▲한반도 비핵화 속 북한 비핵화 감추기 ▲북한을 평화 우호세력으로 포장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끌어내고,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나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평화협정 또한 전쟁종료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북한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는 것"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는 ‘공갈 평화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장 이사장은 정부가 ‘완전한’ 종전선언을 이룩하기 위해 3단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당사자들이 합의된 의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사전협상단계’ ▲교정 당사국 간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새로운 거버넌스(공공경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기본합의서 단계’ ▲세부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이행합의서 단계’ 등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으로써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통치권적이며 반국가안보적인 무지·무책임·무능의 ‘3무 국정인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핵심카드로 활용해야한다. 종전선언 3단계와 북핵 해체 3단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타결짓는 협상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