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16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요순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돼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품질 저하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농업과 관광 비중이 큰 곡성군의 지역 특성상 보조금과 지원사업이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구조임에도 상반기 집행률 중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 일정과 맞지 않는 선집행이나 형식적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리한 조기 집행이 사전 검토 부족과 잦은 설계 변경,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주민 불편과 예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곡성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예산 집행의 속도보다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집행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