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보통교부세 1159억…제주 1조8121억과 격차”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1159억원에 그치는 반면, 제주는 1조8121억원을 받는다며 교부세 산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단층제 행정수요와 국가계획도시 유지비를 세종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수도 기능과 단층제 구조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입 기여 없이 관리 수요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부세 제도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대전시민이 참전수당 20만원을 받는 구조와 달리 세종시민은 15만원에 그치는 사례를 들며 재정 부담의 불균형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아 1조8121억원, 주민 1인당 271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세종은 1159억원, 1인당 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원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연간 재정 2조원 규모의 세종이 필요로 하는 약 1000억원은 외면하면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재정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층제 구조, 국가계획시설 유지비, 행정수요 증가 등 구조적 특수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재정분권 논의가 중앙 중심으로 흐르지 말고 세종과 같은 재정 취약 지자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재정분권은 시민 삶의 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1인당 세출예산 507만원, 제주 1131만원의 격차를 예로 들며 불균형을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이전 조문이 초안에 포함됐다 삭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 기조와 배치되는 시도라고 말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로 세종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과 사기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