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출자기관 채용비리 구조 질타·관리감독 강화 주문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구조와 책임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공공부문 책임 강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계획과 주민제안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을 요구했다.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질 관리와 운영 전반 점검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요건 완화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들며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 도입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지방세 체납 관리와 관련해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미환급금 사전 정산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운영 과정 점검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살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제언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 내실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