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타임뉴스】오산시민 음식업 김모씨(32) 오산시 궐동지역 에서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와 딱지를 끊었다”며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칙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인 것 같아 보였다”고 불평했다.
또한 5월경에는 누읍동 지역의 함정 단속 으로 딱지를 끊긴 장모씨(23) 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과태료 등을 챙기기 위한 단속으로 보인다며 재원이 부족할 때 긴급하게 과태료를 채울려고 수시로 들이대는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라는 과태료부과 공권력은 아닌지?
세수가 부족하다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증세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