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민생 복지 예산 221억원 복원되야 한다!

[인천=문미순기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분야별로 삭감된 예산의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민생복지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8일 오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전체 삭감예산의 40%인 683억원이 민생예산으로 분석 됐다”면서 “이중 전액 삭감된 예산이 328억원, 일부삭감 예산이 355억 이며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예산이 98억원, 복지 및 보건예산 350억원, 일자리예산 52억원, 문화예산 47억원, 이외 민생예산이 205억 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소위 ‘왕의 남자’로 불리우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폭탄은커녕 교부세 한 푼 늘리지 못하면서 시 예산만 긴축재정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취임 초기부터 민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례광역자치단체 평가조사에서 인천시는 주민 만족도가 35.4%로 17개 시.도중 16위에 그쳤다”면서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의 예산확보는 보이지 않고 민생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만을 강요하고 무상급식비 삭감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 그대로 반영된 민심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게도 우려와 반대, 개선의 목소리를 아예 외면해 버린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삭감된 민생예산의 복원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주목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복지계, 문화계, 중소영세상인, 저소득계층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인천시의회에도 당부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민생분야에서 전액 삭감된 98개 사업(328억원)과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355억원) 중 68개 사업 221억원의 복원을 요구하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할 것이며, 여야 대표에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 예산을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편성을 주도한 정무부시장과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여, 야 대표의원이 오는 2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와 300만 시민들에게 인천시와 각 정당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파하고 그 주장에 책임져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