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대구타임뉴스]황광진= 대구 수성구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31일 오후3시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주민불편 부담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4년 규제개선 발굴과제 추진상황과 추가 발굴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굴한 11건의 규제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사업) 등록절차 일원화, 음식물 폐기물 위탁계약시 계약조건 제한 규정 정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차에 걸쳐 34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조항 삭제, 구민운동장 여름철 사용 시간 확대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거나 완화 하는 등 22건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자체 정비 중에 있다.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제완화, 한자 성(姓)의 한글 표기 신청방법 개선 등 12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부기관에 개정해 줄 것을 건의도 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입법예고전 사전심사를 철저히해 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준 이후 사후약방문식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