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 실시간으로 압류

시에 따르면, 최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의 이용실적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 예고안내문 발송 등 전자예금압류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이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주요부서 13개과에 과감하게 서비스이용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존의 예금압류는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수개월이 걸려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 PRO)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내 17개의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전자 압류해 추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NICE신용평가(주)와 사용협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의 압류대상은 5개구청 전 부서에서 부과된 일반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각종 점용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부담금, 소송회수비용 등의 체납금액이다.

김윤기 창원시 세정과장은 “특히 세외수입 체납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에 큰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금압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NICE신용평가(주)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