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모든 체납 현황 한 장에 담은 통합안내문 체납자에 발송

시 세무과는 13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이관 받아 납부자별 모든 세외 수입을 한 장의 안내장에 일괄 안내하는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을 12,975명에게 발송했다.

사천시의 체납된 세외 수입은 총 34,098건 12,975명 66억원에 이르며 이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및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자동차위반과태료가 32,582건 42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63%를 차지하고 그 외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이 있다.

시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외수입 체납통합안내문을 통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도 일괄 통합하여 민원 응대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급여, 계좌, 신용카드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꼭 납부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과태료와 과징금 등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