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서고속화(춘천~속초)철도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춘천~속초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점검회의가 9. 23.(수) 16:00 기재부, 국토부, 강원도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기재부)에서 개최

이번 1차 점검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분석이 지연됨에따라, 비용분석에 대한 사항만 논의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기 B/C값이 도출 되지 않았음.

이에 도에서는 KDI의 ‘수요분석 지연 상황’ 및 ‘비용절감 노력이전무한 분석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여 도민의 사업추진에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으며, 비용절감과수요분석 결과가 포함 된2차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1차 보정된 KTDB가 5월초 배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분석의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도O/D 오류를 4개월이 지난 9월 초 제시함에따라 수요분석 지연 발생

 군 훈련장 우회 등 사업노선 변경으로 연장이 증가하고, 국토부의 열차운영계획(1편6량 제시 → 1편8량 검토) 미반영에 따라 정거장 규모 및 차량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비용분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증가

(절감사항 전무)

○ 과거 30년간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이번 정부의 강원도지역 제1공약이며,올해 초 국토부 대안노선 용역결과 B/C 0.97이 나온 만큼 지역의 관심과기대가 매우 큰 상황으로 국토부 대안노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한수요분석 요구

□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비용분석 증가 사항에대해서는 2차 점검회의 전에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재점검하도록 하고, 수요분석 결과가 포함된 2차 점검회의를 10. 16.(금)개최하는 것으로 확정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와 관련하여“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향후, 동해북부선을 통해 TSR․TCR 및 북극항로로 연결되어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유라시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며, 전략적ㆍ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현재 진행중인 예타에서 반드시 사업성을 인정받아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에서는 철저한 기술적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 방문협의활동을 맨투맨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춘천 ~ 속초

○ 사 업 량 : 93.95㎞ (단선, 250㎞/h)

○ 총사업비 : 2조 2,114억원(′15년 예산 130억원 총액계상, 철도기본계획수립)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3회)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확정(전반기착수): ‘11.4월

○ 대통령의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천명 : ‘13.7월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확정(`14.4월) 및 조사중(`14.5월~)

* 예비타당성조사(총괄 KDI, 수요 서울대, 서울시립대, 비용 태조ENG)

○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13.8월~’14.12월

- B/C 0.97 도출(주말․관광 수요 반영, 사업비 절감 등)

○ 국회 정책토론회 : ‘15. 2. 10.

* 강원도, 국회의원 권성동․우상호․정성호․한기호․김기선․김진태․이강후․이이재 공동주최

○ 예타 1차 점검회의 : ‘15. 9. 23.

□ 향후계획

○ 유라시아 물류 연결 및 동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예타를통과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10. 16.(금)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 개최 전망 → 초기 B/C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