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사진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수원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
김용직 기자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NGO 부패 낙인 몽니에 행정 자원 낭비되고 지방자치 침해”
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블러그 켑처[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재판매 금지’약관 버젓이 사용
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카카오와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자유로운 상거래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
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광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방사청 소송배상금 지출 현황’을...
피감기관서 소고기 얻어먹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윤영숙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광역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속보] 김기현 "대통령실과 관계 건강하게 할 것…당이 주도적 역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 당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김태우, '행사에 사설구급차 이용' 논란에 "변명 여지없는 잘못"
가수 김태우 [연합뉴스 자료 사진][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가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김태우는 15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
[이·팔 전쟁] 지상전 초읽기…민간인 대피 '마지막 단추' 끼우나
남부 사령부에 도착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이스라엘과 최대 우군 미국의 행보에서 가자지구 내 하마스 근거지에 대한 지...
윤석열대통령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대법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2023년 10월 10일 --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로 위 지뢰 포트홀, 혈세 이중낭비 없도록 철저한 도로관리 필요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포항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피해배상금으...
몰카, 폭행, 노인학대까지 보훈병원에서 생긴 일
사진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유의동 의원[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권인숙 의원, “아동에게 온라인은 일상화…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은 사회적 책무”
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했다.이번 국제심...
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용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경기광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
시중은행, 5년간 지점 651개 폐쇄...금융 취약계층은 어쩌나
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최근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폐쇄를 진행해, 노인이나 농촌 지역 거주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교차 취급 제한 업무 13개 이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광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 중요 메일메일 제목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원[광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대표의원 오현주)이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대표발의)’제정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시지회...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