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9만1천 동'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33조 상당..
[타임뉴스=설소연기자]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
설소연 기자
향후 5년간 국방비 349조원…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군 당국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발전 계획이 담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기간 약 349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안 부결[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
2022년 대비 2052년 인구감소 서울 149만명 감소 추정[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통계청 2022년 대비 2052년 전국 시도별 인구현황 가장 많아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149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경우 동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원 9만명 감소 경남의 경우 69만명이 줄어든다. [통계청] [통...
"과속단속, 지자체 돈벌이 아냐"…伊 단속카메라 축소키로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유럽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가 오남용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현지 일간지 일 메사제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을 28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선 안넘었다는 미국…커지는 레드라인 논란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난민촌을 공습해 큰 인명 피해를 낸 데 이어 탱크를 앞세워 라파 도심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으로, 피란민이 몰...
2052년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의 5배 초과 시도 10곳[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부산·대구 등 10개 시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배 저출생·고령화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2022년에는 세종(51.7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
2025년 시도별 통계청 인구전망[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2052년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 등 4개 시도 인구가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
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5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9.1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짧은 기간으로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출처=경찰청=]...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찾을 때 현지 맞선에서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 걸리며, 국제결혼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여성가족부=]...
카카오 개인정보 관련 위반[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임금 일자리 동향[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74만9천개로 1년 전보다 29만3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 대비 추이는 60대 이상 임금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50대 미만 중청년층 일자...
육군 32사단 신병교육 도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
유령법인으로 가전제품 빌려 중고로 팔아치운 일당 26억 피해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유령법인을 연달아 세워 가전제품을 대거 임대하고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긴 일당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개 '렌털깡' 조직 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유령법인에 명의를...
강원FC 선수들 '성폭행 공모' 나란히 징역 7년 확정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이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그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김호중 탄 차량 3대 블랙박스 모두 사라져…경찰, 확보 총력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與 "김정숙, 단독외유"…김건희 ‘명품백 특검 카드’ 맞교환 카드..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한 데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우리나라가 김 여사 방문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으며, 약 4억 원이 소요됐다는 20...
자영업자 대출현황[그래픽]
[타임뉴스=설소연기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다. 2019년 738조원에서 2024.03.월 기준 1113조원으로 5년만에 375조원으로 50%정도 늘어났다. 폐업으로 인한 소 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비도 5.6배 상승했다. 2019년 87억8,000만원에서 20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