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이재명 형소법 회피 개정안' 헌법68조 '판결등 사유 직무정지' 상충
[타임뉴스=설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설소연 기자
한국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대선 뒤 국회에서 첫 통과 전망...
[타임뉴스=설소연기자]주식, 예금, 대출 등 금융자산을 대거 '토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금융업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토큰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역사학자 브링클리.. 트럼프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 '이런 적 없었다'
[타임뉴스=설소연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사업과 관련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 가족이 그 대통령 재임 중 사업상 이익을 챙기며 논란을 빚은 것은 전례...
법원 22년간 87차례에 걸쳐 15억 빼돌린 신협직원 징역4년6월 선고...
[타임뉴스=설소연기자]고객들이 믿고 맡긴 예금 십수억원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
서울고법 15일 속행, '18일 국힘 (?) 후보 VS 더민주 이재명 후보 첫 토론'.. 흑백 공방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4차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1차 토론회는 5.18. 일 20:00시 경제분야를 주제로 SBS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다. [2일 더불어민주당 긴급총회 장면 =사진 연합뉴스=] 이...
보수 단일후보 적합도 한덕수 30.0% 김문수 21.9%…'없음·모름' 48.2%
[타임뉴스=설소연기자]차기 대선 보수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30.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1.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30일∼5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
민주당 초선 70인 '(대법원 니들)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여' 半건달 권력향배 패착..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Reset]지난 2일 대법원 정문을 점유한 민주당 70인의 초선의원들은,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전부 유죄를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것들 봐라 사법권력이 입법 행정권력을 장악하겠다' 며 ’한달만 기다...
'한덕수·최상목 연쇄사퇴'에 외교부 혼선.. 국민 경제 볼모로 '이재명 방탄' 민주당 규탄...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표를 내면서 정부의 대(對)주한공관 설명도 혼선을 겪었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르는 상황...
法 위에 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정사 NO 권력 OK..
[타임뉴스=설소연기자]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향배...21대 대선 최대 변수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4일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오히려 커졌다.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성사 여부 V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향배가 변수로 등장한 것. [3일 김문수 후보 경기 ...
민주당 대법원 향해 "사법 쿠데타", "부당한 대선 개입" 후보교체설 솔솔..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판의 흐름을 좌우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로 돌출했다.무죄 확정을 자신하던 민주당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그의 대권 가도는 변수를 맞았다.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재명 ‘국민의 뜻’ 강조 대선 행보 강행..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1일 대법원 12명의 전원합의체는 피고인 이재명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 혐의에 대해 유죄 10, 무죄 2 등 10:2로 판결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한동훈 "김문수·한덕수, 이재명 못 꺾어…개싸움할 사람 나뿐"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속보]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최종 주문 '파기환송'
[타임뉴스=설소연기자]25.05.01. 15:25 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선고. [2심 재판부 무죄 선고 후 입장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기각' 에 무게짐 전망.. 국민 몫으로...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역에 의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1,...
국민의힘 정치는 생물 '후보 단일화, 선거 전날까지 가능"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면 변경을 논의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이낙연 상임고문 등이 주축이 된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연대 조건의 하나로 국민의힘...
이준석 부동산 공약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타임뉴스=설소연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덕수 오늘 사퇴.. 내일 출마선언...여의도 ‘맨하탄21’ 선거사무실로..
[타임뉴스=설소연기자]한덕수 권한대행이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의 사퇴 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
5주간 대통령 권한대행 맡을 최상목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글쎄..
[타임뉴스=설소연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해 따로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 관련 언질을 받았냐는 질의에 "전...
비트코인 상승…두 달 만에 9만5천달러선 탈환... 기관투자 늘어..
[타임뉴스=설소연기자]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9만5천달러선을 탈환했다.25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7분(서부 오전 9시 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