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포'인가, 한나라 "핵무장해야"
한반도비핵화-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도 주장, 한미갈등 예고

2008-11-04 13:42:51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한나라당 의원들이 4일 잇따라 핵무장 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폐기,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 등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협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버락 오바마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보수진영의 위기감과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한미관계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동성 "우리도 핵무장 해야"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어쩌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핵무기야말로 주민 수백만이 굶어죽는 가난한 북한에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주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것임을 몸소 체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K-9자주포나 흑표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핵무기 한 개를 당해낼 수 없기에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방어 대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치 않다"며 "미국은 분명 우리나라의 든든한 동맹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6.25 전쟁 때에도 만주에 핵폭탄 투하를 요구하는 맥아더 장군의 요구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거부한 사실도 있다.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만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상찬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같은당 구상찬 의원도 이 날 대정부질문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히 벗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한반도 비핵화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정권시절이던 지난 1991년 12월 남북이 공동선언하고 다음해인 1992년 1월 서명한 선언으로, 미국이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는 선언이다.

윤상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해야"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이 날 배포한 대정부질문 연설에서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된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를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미국 요구로 체결된 협약이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가 자체개발해 전력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대응수단은 미사일"이라며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 개발중인 M-SAM(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대탄도탄 방어능력에 필요한 기술도 축적하고 있고 국가기술역량을 집중할 경우 곧 500Km,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와 군 수뇌부의 결단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며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와 다름없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사거리 1300Km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한계를 고작 300Km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는 엄연한 주권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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