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정인영,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提言)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23 20:04:2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정인영
[대전=홍대인 기자]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하게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명칭은 1995년부터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2013년도에 변경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외에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복무기관에 배치하고 복무 중에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 부족, 복무현장에서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지식 결여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도입하였다.

올해 3월부터는 전국 6개 교육센터에서 출퇴근 교육을 운영함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충북 보은군에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4박5일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교과과정을 참여와 토의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교육가치 지향 및 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군복무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일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2년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복무기간에 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단순히 병역자원을 활용한다는 관점을 넘어 병역이행을 통하여 이들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게 함은 물론 자기계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